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변경사항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소규모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 일반 과제자로 전환됩니다. 이전까지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매출 기준은 8천만원이었으나, 2024년 하반기 부터  기준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2024년 변경된 기준을 바탕으로 두 과세 유형의 차이와 특징을 설명하고, 사업자가 과세 유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란? 

일반과세자란?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표준 세율 10%**를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주로 대규모 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며, 세무 신고와 절차가 비교적 복잡한 편입니다.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일정 기준 이하의 매출액을 가진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2024년 7월 1일부터는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와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세무 부담이 낮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율이 낮게 책정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1. 부가가치세율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율 10% 적용.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2024년 기준)
  • 예:
    •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0% → 실질 세율 1.0%
    • 소매업: 부가가치율 15% → 실질 세율 1.5%
    • 제조업: 부가가치율 30% → 실질 세율 3.0%

2.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

• 일반과세자: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거래처도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그 미만이면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주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면 거래처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래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

• 일반과세자: 연 2회 (법인은 연 4회).
  • 6개월 단위로 신고하며, 법인은 분기별 신고.
•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매년 1월 25일까지).
  • 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연 2회 신고.

4. 매입세액 공제

• 일반과세자: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매입세액의 **0.5%**만 공제 가능.
  • 이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사업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단, 납부 의무 면제와 관계없이 신고는 필수입니다.

 

예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금 계산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 A 씨는 소매업 사업자로, 연 매출액이 1억 원이고 매입 비용은 7,000만 원입니다.
•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일반과세자 계산

1. 매출세액: 1억 원 × 10% = 1,000만 원
2. 매입세액 공제: 7,000만 원 × 10% = 700만 원
3. 납부할 세액: 1,000만 원 - 700만 원 = 300만 원

간이과세자 계산

1. 부가가치율 적용 과세표준: 1억 원 × 15% = 1,500만 원
2. 부가가치세율 적용: 1,500만 원 × 10% = 150만 원
3. 매입세액 공제: 700만 원 × 0.5% = 3.5만 원
4. 납부할 세액: 150만 원 - 3.5만 원 = 146.5만 원

비교 결과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약 153.5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매입세액 공제에서 일반과세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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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장단점

장점

1. 세율이 낮다: 업종별로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2. 신고가 간단하다: 연 1회 신고로 세무 업무가 줄어듭니다.
3. 소규모 사업에 유리: 연 매출이 적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단점

1. 매입세액 공제 한계: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아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사업에는 불리합니다.
2. 거래 제약: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면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매출 규모 제한: 매출이 증가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세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024년 변경사항: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다음 업종은 기존 기준인 4,800만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
• 과세 유흥업

과세 유형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

1. 매출 규모

•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2. 매입세액 공제 필요성

• 초기 투자 비용이 클 경우,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처 요구

• 거래처가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세무 처리 역량

• 간이과세자는 신고 절차가 간단하지만, 일반과세자는 복잡한 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모든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사업자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사업자 유형

1.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간이과세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특정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음 업종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광업
• 제조업: 다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소규모 제조업(예: 과자점, 떡방앗간, 맞춤양복점)은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단, 재생용 재료를 수집 및 판매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매매업
• 유흥업소 경영업
• 부동산임대업
• 전문직 사업자: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자격사가 포함됩니다.
• 전기, 가스, 수도 사업
• 건설업: 일부 소규모 건설업(예: 실내 장식, 도배)은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 전문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 부동산임대업 또는 유흥업 경영자

특히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업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 기준(4,800만 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4.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매출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수한 경우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새로 시작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에 따른 제한

특정 업종은 사업장의 위치와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시나 광역시에 위치한 대규모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소규모 자영업자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지만, 거래처와의 관계나 매입세액 공제가 중요하다면 일반과세자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 매출 규모, 사업장의 위치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아 적합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을 권합니다.